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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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모변호사의
건설클레임/건설소송

건설클레임이란?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허가신청서에는 설계도서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여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요건을 갖추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해주어야 하며, 허가를 받고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건설클레임이란 계약 당사자가 그 계약상의 조건에 대하여 계약서의 조정 또는 해석이나, 금액의 지급, 공기의 연장, 또는 계약서와 관계되는 기타의 구제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분쟁(Dispute)의 이전 단계를 클레임(Claim)으로 지칭합니다.

클레임이 발생하면 당사자간의 협의(협상)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나, 당사자간의 협상이 결렬되면 제삼자를 통한 조정, 알선 또는 중재에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소송단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건설클레임/건설소송

건설소송이란
건설소송이란?

건설소송의 종류에는 도급인과 시공사 간 공사대금 및 지체상금 소송, 하자소송,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 분쟁, 인근 주민들과의 소음, 분진, 진동 관련 분쟁, 일조권 소송 등 매우 다양합니다.

분쟁은 합의 또는 조정으로 일찍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개월에서 몇년에 걸쳐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초기에 사안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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