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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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금이란?

건축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유형이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입니다.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경우 시공자는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당초 계약한 내용은 무엇인지, 공사가 지연되었는지, 하자가 있는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공사 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당초 계획한 공정이 모두 완료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나,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일응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공사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므로 공사 도중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해 두지 않으면 향후 분쟁에서 아주 불리하게 되므로 정확한 계약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고, 구두로 약속한 사항은 최대한 문서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이란

지체상금이란?
지체상금이란?

지체상금은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사전에 정해두는 배상금을 말합니다.

건설공사에서 지체상금은 준공기한 내에 건설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의미하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됩니다.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공사지연의 귀책사유가 도급인과 수급인 중 어느 쪽에 있는지와 공사지연 기간, 지체일수의 시기와 종기가 주로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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