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본문 바로가기

최종모변호사의
공동도급/하도급

공동도급이란?

공동도급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아 공동 계산하에 계약을 이행하는 특수한 도급 형태를 말합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이 계속되고 완성 후 분야별로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도급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동도급을 하면 위험 요소가 각 구성원에게 분산되며, 각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을 상호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동도급 유형에는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혼합방식이 있습니다. 공동도급의 유형에 따라 계약이행 책임, 하자담보 책임 등이 달라지고, 구성원 상호간에는 원가분담금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공동도급이란

하도급이란?
하도급이란?

하도급계약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도급계약이므로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은 하수급인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남성원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 최종모ㅣ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 15,17,18층
대표전화 : 02-2046-0632ㅣ 핸드폰번호 : 010-8568-2780ㅣ 이메일 : jmchoi@dongi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