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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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모변호사의
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경매 후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등에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 등 매수인의 일반 승계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난 후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으로 점유자를 내보낸 후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두어야 현 점유자가 제3장에게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명도소송 승소판결로 강제집행을 하는 데 지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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